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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몰아주고 뇌물받은 전직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형[청해진농수산신문] 수의계약 사업을 특정 산림조합에 대부분 몰아주며 뇌물을 받은 전직 군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27일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A(51)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장흥군 산림사업 담당 팀장이었던 A씨는 2019년 수의계약 사업을 맡겨온 산림조합 관계자로부터 9차례에 걸쳐 46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A씨와 함께 조합 관계자, 임업 종사자 등 8명도 기소돼 재판받아, 벌금 200만~2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A씨에게 뇌물을 주거나, 조합에 허위 인건비를 청구해 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의계약 사업을 따내기를 희망하는 조합 관계자를 대상으로 "쓸데가 있으니, 50만원만 주라"며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3명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가 이유 없다고 봤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며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조합 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받았다며, 다른 피고인도 조합을 속여 허위 인건비를 편취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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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0년 2월3일자 상반기 검찰인사 759명 명단법무부, 2월3일자 상반기 검찰인사 759명 명단 “상갓집”항명 검사좌천...대규모 검찰인사 단행 [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가 1월 23일 검찰 중간 간부급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와 감찰무마 의혹,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 3명이 모두 교체됐다.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시행일은 2월 3일이다.법무부는 이날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평택지청장에, 송경호 3차장을 여주지청장에 발령을 냈다. 이외에도 고검검사급 차장·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75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2월3일자로 시행한다.신봉수 2차장은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끌어왔다.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과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의 서울동부지검 이정섭 형사6부장 검사는 유임됐다.송경호 3차장은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했던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발령이 났다.‘상갓집 항명 사건’ 당사자인 양석조 대검찰청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보임됐다.법무부는 앞서 지난 20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일선 기관장이 추천한 우수 검사들의 인사 희망을 적극 반영하되 형사·공판부에서 업무를 수행해온 검사를 주요 부서에 발탁하겠다”며 “일선 청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와 같이 대다수 국민들은 지난해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외치는 함성을 내고, 사법 피해자없는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원개혁도 요구하고 나섰다. ◇ 법무부▶대변인 구자현 ▶감찰담당관 박은정 ▶감찰담당관실 검사 박진성 ▶감찰담당관실 검사 장형수 ▶기획검사실 검사 정우석 ▶국제법무과 검사 유새롬 ▶검찰과장 김태훈 ▶검찰과 검사 오상연 ▶형사기획과장 전무곤 ▶형사기획과 검사 김치훈 ▶공공형사과 검사 전철호 ▶국제형사과 검사 박성진 ▶인권조사과장 박기종 ▶인권조사과 검사 강명훈◇ 법무연수원 진천본원▶교수 이종혁 ▶기획과장 신지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용인분원장 정순신 ▶법무교육과장 김석담 ▶교수 강대권 천관영 유광렬 권내건◇ 대검찰청▶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수사지휘과장 고필형 ▶형사1과장 박영진 ▶공공수사정책관 예세민 ▶공안수사지원과장 이건령 ▶선거수사지원과장 최창민 ▶공판송무과장 김용자 ▶감찰1과장 장동철 ▶감찰2과장 임승철 ▶검찰연구관 김도균 박지영(검찰개혁추진단 팀장) 허정수(특별감찰단 단장) 구상엽(국제협력단 단장) 전윤경(특별감찰단 팀장) 신승우 조민우 최대건 박준영 홍성준 강선주 이병주 서원익 하준호 정대희 박수민 이지연 홍상철 이정훈 서민석 김태겸 박상용 조재철◇ 서울고검▶형사부장 김석우 ▶공판부장 박소영 ▶송무부장 최기식 ▶감찰부장 정진기 ▶검사 김현채 김찬중 임관혁 박성근 송규종(국가정보원 파견 유지) 이노공 유병두 황현덕 이용일 황병주(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단장) 박세현(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 이태일 강성용 진정길 임대혁◇ 대전고검▶검사 김범기 양석조 진재선(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 대구고검▶검사 조기룡 배성효 조대호◇ 부산고검▶검사 심재계◇ 광주고검▶검사 김재옥◇ 수원고검▶검사 정성윤 하신욱◇ 서울중앙지검▶제1차장 이정현 ▶제3차장 신성식 ▶제4차장 김욱준 ▶인권감독관 김현수 ▶형사1부장 정진웅 ▶형사2부장 이창수 ▶형사3부장 윤진용 ▶형사4부장 신형식 ▶형사5부장 한윤경 ▶형사6부장 김형수 ▶형사7부장 변필건 ▶형사8부장 서정민 ▶형사9부장 안동완 ▶공공수사1부장 양동훈 ▶형사10부장 김도완 ▶형사11부장 진철민 ▶공판1부장 윤원상 ▶공판2부장 나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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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선정 2016년(1월~12월) 주요 뉴스“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선정 2016년(1월~12월) 주요 뉴스 완도군 완도-고흥 간 국지도 승격 촉구 서명운동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은 3일 설 연휴 기간 '완도~고흥간 국지도 승격 촉구 서명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완도군은 각 읍·면 주요 항포구 귀성객 현장안내소에서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국지도 승격의 당위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나눠주며 서명운동을 펼친다. 사업 대상은 완도군 신지면~조약도~생일도~평일도~신도~금당~고흥 연홍~거금으로 이어지는 총 48㎞ 구간으로, 총사업비는 1조400억원 규모다. 완도군은 완도~고흥간 국지도 승격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전남도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민·관·정이 참여하는 '국지도 승격 추진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중략-<금일생일금당약산 서해식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신우철 완도군수‘2016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수상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선포 해조류산업 발전 기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신우철 완도군수가 지난 14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가치경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2016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은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대적 트렌드에 부응하는 사회․경제분야에 역량 있는‘한국형 리더’를 발굴해 선정하는 상이다. 신우철 군수는 ‘모두가 행복한 희망완도’를 군정목표로 소통의 화합행정, 활기찬 지역경제, 따뜻한 복지사회, 고품격 문화관광, 깨끗한 청정환경 등 5대 군정방침을 내세워 나눔사회, 참여행정, 가치경영, 미래경영으로 생동감 넘치는 군정을 추진하고 있다.-중략-.<서부취재본부 정완봉본부장 > 완도군,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전국 1위 2016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우수군 선정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지방세 체납액 전국 징수율 1위를 차지했다. 전남 완도군은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가 지방세수 확충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주관하고 있는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에서 지방세 체납액 10억6천900만원 중 10억2천만원을 정리해, 이월체납액 대비 95.4%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군은 전라남도 책정 정리목표액인 3억4천300만원보다 6억7천700만원을 더 징수한 것으로 297.4%의 징수율을 올렸다. 이는 전라남도는 물론 전국 징수율 1위(종합평가 2위)에 달하는 성과로, 완도군에는 이번 징수율 1위 달성으로 5천350만원의 시책추진보전금이 주어졌다.-중략-<서부 정완봉 취재본부장, 금일생일금당약산 서해식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노화보길소안 노경자기자, 청산 김광섭기자,> 완도군의회 김동삼의장 정관범의원 운동화 선물, 열심히 뛰어달라 본지, 행정사무조사특위 정관범 위원장 “빛과 소금이 되자”작품 선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의회 김동삼 의장과 정관범 의원(완도전복주식회사 조사특위 위원장)은 지난 2월16일 오후2시 군의회 의장실에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김용환발행인을 비롯한 임원들로부터 "완도군 지역발전과 완도군과 군민들의 출자기관인「완도전복주식회사」의 관리감독을 위해 열심히 뛰어" 달라는 의미로 운동화를 각각 선물로 받았다. 이날 완도전복주식회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정관범 위원장은 군의원의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본지에서 가천 정연홍 서예작가의 “빛과 소금이 되자”는 작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중략-.<서부취재본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금일생일금당약산 서해식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노화보길 노경자기자> 전남도, 강진의료원 허위입원 관리자 직위해제 이낙연 지사, 의료원 혁신개혁안 만들어야 한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라남도는 강진의료원 직원들의 허위입원 비리와 관련해 지난 2월29일 관리자 직위해제 등 을 발표했다. 전남도는 비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강진의료원장에 대해 지난 26일 사표를 수리했으며, 중간관리자에 대해서는 우선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본인이 직접 허위입원 비리에 가담하고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진료부장, 간호과장, 총무과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 조치하고 앞으로 중징계할 방침이다.또 병가조치 없이 입원한 의사, 간호사 등 직원들도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략-<강진 김송자기자> "못 살겠다" 청산도택시 종사자들 생계대책 촉구 나서 불법 난무하는 청산도 운수행정 완도군 단속요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 청산도 택시종사자들은 택시4대를 완도군청앞 광장에 세워두고 신우철 완도군수에게 "못 살겠다"고 생계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택시영업이 어려워 택시1대까지 감차처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렌트카 택시영업 방치 및 전세버스 업체 두곳의 불법영업소를 취소하지 않고 있는 등 “청산도의 불법 운수업체를 수수방관 단속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 생계가 막막하다며” 청산도 4대 택시 종사자일동은 “못살겠다”는 구호를 붙이고 호소에 나섰다.-중략-<기동취재> 완도군 장보고 대사 천년 한상의 꿈 실현한다 신우철 군수 완도 수산물 해외판로개척 직접 나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4월19일부터 25일까지 LA와 뉴욕을 방문해 ‘2016 KAGRO International Trade Show’에 참가해 미주시장 판로개척과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 홍보에 나섰다. 신우철 군수는 첫 일정으로 LA에서 쿠킹클래스 관계자 미팅을 통해 완도 수산물의 맛과 효능을 알렸고, LA우리방송 김홍수 회장과 한남체인 구정완대표를 만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미주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중략- <서부취재본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신재희기자, 금일생일금당약산 서해식기자, 노화보길 노경자 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박종연 군의장 ‘제13회 지역신문의 날’ 기초의원 의정대상 수상 임기 동안 군민 복리 위해 최선 다할 것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의회 박종연 의장이 지난 6월29일 서울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3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박종연 의장은 재선의원으로 지역주민과 소통의 의정활동을 펼쳐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기초의원 부문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제6대 완도군의회 의원, 제7대 완도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의회에 부여된 견제와 감시라는 권한과 기능을 활용하여 군민을 위한 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공적이 인정되었다는 것. 첫째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군민들의 알권리 실현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군정질문 및 답변을 통해 지역발전 대안 제시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 전개했다. 둘째 지방의회의 고유 기능인 감시 및 통제기능 강화는 물론 군 집행부와 상생하는 열린의회 만들기에 공헌했다. 셋째 읍․면 순회 방문을 통한 군민과의 대화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요 현안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점 파악 및 대안을 모색했다. 넷째 군민 편의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입법활동과 도서지역 교통여건 개선 및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각종 현안사업 건의 및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최근 후반기 의장에 당선된 박종연 의장은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앞으로 임기 동안에 군민의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은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가 협회 창립 기념일인 6월 29일을 ‘지역신문의 날’로 공식 제정해 올해로 13년째 개최해 오고 있다. 한편, 전국 300여 지역신문과 인터넷 신문사가 회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을 대상으로 각 시·도 협의회 추천과 공개 접수를 받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자들에게 시상한다.<고금신지 김기욱기자,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이낙연 전남지사 서부와 중부의 섬이나 해안 투자유치 지시 여수 경도에 미래에셋 주도의 컨소시엄이 1조 1천억원 투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16일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이 앞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져 아시아 최고의 리조트가 빨리 조성되도록 전남도와 여수시가 협력체제를 갖추어 최대한의 행정지원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당초 나흘로 예정했던 휴가를 건강검진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개편대회 참석차 16일 하루로 단축하며 실국장들에게 서면으로 지시한 사항에서 “여수 경도에 국내 최대 금융그룹 미래에셋 주도의 컨소시엄이 1조1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또 최근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박 회장은 투자자가 가장 마음을 쓰는 것은 인허가 리스크라고 말한바 있다”며 “경도에 좋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경도가 아름답고 바람이 적으며 온난한 자연환경을 가진데다 인허가 등 기초적 행정절차가 완료돼 투자자의 행정적 리스크가 해소돼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 지사는 “전남 서부와 중부의 섬이나 해안에도 좋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도청 유관부서가 전남개발공사와 협력해 최적의 투자대상지를 엄선하고 기초적 기반조성은 물론 인허가 등 기본적 행정절차를 갖춰 나갈 것”을 지시했다. -중략-<서부 정완봉 취재본부장,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노화보길 노경자기자, 강진장흥 김송자기자, 해남진도 정정희기자> 완도군, 해양생태체험관 건립 본격 추진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국 최대 수산물 생산지 전남 완도군에 체험형 해양관광시설이 건립된다.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적 제308호 청해진유적지 장보고공원 일대에 지상 2층, 연면적 1,305㎡ 규모로 기획전시실, 청해진유적전시실과 4개 체험관으로 구성된 '해양생태체험관'을 건립한다. 올해 상반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와 실시설계를 마무리함에 따라 하반기 본격적인 건립공사를 추진하여 내년 3월 준공할 예정이다.-중략-<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취재본부장, 금일생일금당약산 서해식기자, 노화보길 노경자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청산 김광섭기자> 완도군 등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시범사업 50개 기관 확대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9월부터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지난해 11개 기관에 불과했던 시범사업이 50개로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완도군, 장성군, 옹진군과 함께 해당 지역 보건기관에서 9월 중 대상자를 선정,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자 규모는 약 1000명으로 병의원이 멀어서 쉽게 의사를 만날 수 없었던 의료취약지의 고혈압, 당뇨 등 경증, 만성 질환을 가진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는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보건진료원의 업무범위가 제한적이고 보건진료소 조차 없는 지역의 경우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상황이다.-중략-<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 취재본부장, 금일생일금당약산 서해식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노화보길소안 노경자기자, 청산 김광섭기자,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완도군 60억원 고금면 농산어촌개발 사업 선정 커뮤니티센터·테마거리·소공원 등 조성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17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고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2017년도 사업지구로 선정된 고금면은 오는 2020년까지 석치리 일원에 총 60억원을 투입해 농어민 종합 커뮤니티센터, 주차장, 소공원, 중심시가지 테마거리 조성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해 교육, 문화, 복지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은 물론, 배후 농촌마을의 발전을 선도하는 발전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고금면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군수와 지역민이 수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해 사업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신우철 군수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정부공모사업을 통해 해결해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발전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2015년 금일읍, 2016년 군외면, 2017년 고금면이 3년 연속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 171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서부 정완봉 취재본부장,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전지협, ‘헌법재판소 인터넷신문 일부개정안 위헌 판결’ 환영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5인 이하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불허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신문법 시행령)이 위헌 결정이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 조항이 인터넷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기존의 신문법 시행령은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을 상시고용하고, 담당자 명부만을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1일 시행령이 전부개정되면서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을 상시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등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과 전국지역신문협회 등을 비롯한 해당 인터넷신문단체들은 강력히 정부에 항의했고, 지난해 12월 28일 신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중략-<전지협공동취재단,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취재본부장, 광주 조영인취재본부장> 전남 완도군 주민의 마을안길 40년 숙원 해소 권익위, 28일 완도군청에서 현장합의회의 개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28일 11시 완도군청 상황실에서 현장 조정․합의회의를 열고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일명 ‘넙고리’) 마을안길의 지적과 현황의 불일치 문제 해소 및 도로 정비 등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중재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다. 전남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885-3(임)외 24필지(약1.2㎞ 정도)에 걸쳐져 있는 이 도로는 새마을사업 당시 마을 자조사업 형태로 조성된 마을안길로서 지난 40여 년 동안 주민들이 이용해 왔다. 그런데 이 도로가 지적공부상으로는 밭(田), 임야로 되어 있고 해안 등에 위치하여 도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도 공부상 도로로 되어 있는 등 등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아 우편물 수령 불편, 도로훼손 및 방해, 도로관리의 어려움, 소유권 분쟁 등 주민 간 지속적인 갈등을 초래해 왔다.-중략-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 취재본부장, 금일생일금당약산 서해식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노화보길소안 노경자기자, 청산 김광섭기자, 광주 조영인 취재본부장> 청해진 완도출신 파산 박준영 변호사의 진심 누리꾼 감동 후원금 3억 돌파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 최근 법률전문지 로이슈(2016.08.29.일자)보도에 따르면 법조계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지금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 추상같은 판결로 유명세를 탄 대법관이나 법원장ㆍ부장판사 등 고위 법관 출신의 전관변호사도 아니고, 검사장 출신 전관변호사 얘기도 아니다. 학벌을 중시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방 국립대인 목포대 1학년 1학기만 다닌 고졸 학력의 박준영 변호사 얘기다. 그는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나, 어려운 가정환경 탓에 사법연수원도 1년 휴학해 35기에 수료했다. 2016년 8월 29일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변호사는 바로 박준영 변호사다. 인터넷이나 SNS상에서는 웬만한 연예인의 유명세를 능가할 정도다. 전관변호사들의 수임료는 부르는 게 값이라지만, 박준영 변호사의 수임료는 무료다. 그런 탓일까. 한때 먹고 살만한 변호사에서 아이 셋을 둔 44세의 가장이면서도 은행 대출이 3억 즉 빚이 3억이나 된다. 3억의 바벨을 어깨에 짊어지고 보증금 3000만원인 아파트에서 월세를 걱정하며 살고 있는 바보같은 박준영 인권변호사. 무료변론 공익활동의 혹독한 결과일까. 하지만 국민은 그런 박 변호사의 진심을 버리지 않았다. ‘파산 변호사’라고 자칭하는 ‘변호사공익대상’에 빛나는 박준영 변호사. 그가 무료변론 공익활동으로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곤경에 처해 있다는 소식에 전국 누리꾼들의 후원금이 답지하는 가운데,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여한 대한변호사협회도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8월 26일 재심사건 등을 무료 변론하는 공익활동을 하면서 파산 위기에 처한 박준영 변호사에게 성금을 전달하며 응원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산하 재심법률지원 소위원회를 맡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가 사무실 문을 닫을 처지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임원 전원이 개인적으로 일부씩 갹출해 박준영 변호사에게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재심법률지원 소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하 변협회장은 “박준영 변호사가 정의의 정신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준영 변호사는 전국 2만명이 넘는 변호사들 모두가 회원으로 가입된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2015년 선정한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본지(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창간15주년 기념(2015,07,07)식장인 완도군민회관에서 지역발전대상 향우부문에 ▶ 대한변호사협회 경기중앙회 박준영 변호사는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헌신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대한변협 개인부분 2015 공익대상을 수상하여 고향 완도군의 위상을 높이고, 인권수호를 위한 변론 활동으로 국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셨으므로 본지창간 제15주년을 맞아 향우부문 지역발전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안기도 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공익대상’은 회원 중 공익활동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이로써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에 업적을 치하하고 이를 통해 회원에 대한 사회봉사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2013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변협 인권재단이 공동 제정한 상이다. 그런데 변호사로서 최고영예의 빛나는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한 박준영 변호사가 곤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줬다. 수원에서 11년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의뢰인들의 부탁을 외면할 수 없어 무료변론이나 공익사건만을 맡다가 수입이 급격히 줄면서 직원도 없이 ‘나 홀로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는 처지에 놓였다. 뿐만 아니다. 사무실 월세 임대료가 10개월이나 밀려 결국 보증금마저 까먹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져 급기야 8월말에 정든 변호사사무실을 빼야 할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이유는 간단하다. 박준영 변호사는 소위 ‘돈 안 되는’ 사건을 맡아 무료변론이나, 사회적 약자나 공익사건을 전담해 왔기 때문이다. 고용 변호사까지 뒀으나, 현재는 혼자다. 특히, 변호사들조차 이미 판결이 확정돼 유무죄를 뒤집기가 어려워 맡기를 꺼려하는 ‘재심사건’, 정확히는 억울한 옥살이 사건을 세상에 들춰내며 법원으로부터 재심을 이끌어 내는 사건 등을 맡아 변론하는 공익적 활동만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재심전문 변호사’라는 범접하기 어려운 별칭을 얻게 됐다. 박준영 변호사는 기존 변호사들의 고상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박차고 나갔다. 자신의 처한 어려운 사정을 감추지 않고 세상에 공개하며 당당하게 시민들에게 도와달라며 손을 내밀었다. 그냥 액면 그대로 “열심히 무료변론 할 테니 도와 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박 변호사의 안타까운 소식과 진정한 ‘약자보호’ ‘인권옹호’ 변호사로서의 열정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박 변호사는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스토리 펀딩을 진행하며 국민들에게 자신의 활동을 과감하게 공표했다. 이름 하여 <하나로 거룩하지 않은 ‘파산’ 변호사>라는 스토리다. 어쩌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걸 공익활동이라는 자신만의 ‘의무’로 승화시켜 버렸다. 이 이야기는 오마이뉴스 기자 출신 박상규 프리랜서 기자가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을 이끌어 내는 과정의 스토리를 상세하면서도 진솔하게 풀어 독자들에게 감명의 깊이를 배가시켜 주고 있다. 지난 8월 29일 오후 10시 현재 9492명이 후원하고 있는데, 후원액은 3억 967만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 2016년 8월 29일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는 아마도 전직 대법관이나 검사장 출신도, 부장판사나 부장검사 출신도 아닌, 고졸 출신의 박준영 변호사가 핫한 유명세를 타고 있다. 그 증거로는 다음 스토리 펀딩에 달린 댓글을 보면 쉽게 알 수 있고, 또한 박준영 변호사의 페이스북에 전국에서 엄청난 국민적 온정(댓글, 공유 등)이 넘쳐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박준영 변호사는 몇일에 한번 페이스북에 후원에 대한 감사의 글을 올리며 답례하고 있지만 역부족으로 보인다. 그런데 28일 정철승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눈길을 끈다. 정철승 변호사는 “형사사법 피해자들의 인권지킴이 박준영 변호사의 스토리 펀딩이 후원자 1만명과 펀딩액 3억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실제 보게 되니 뭉클합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정 변호사는 “물론 상당히 큰 돈이지만 여기서 세금과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나면 박준영 변호사가 실제 생활비와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박 변호사가 상속받은 빚까지 모두 털어내고 1~2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모였으면 좋겠지만 박 변호사의 평소 성품으로 볼 때 그런 마음보다는 극심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전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박 변호사가 전전긍긍하는 이 돈도 기실 따지고 보면 잘 나가는 전관변호사가 받았다는 수임료의 1/10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많은 상념이 떠오릅니다. 박 변호사가 더욱 힘을 내어 더욱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억울함을 풀어드릴 거라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박준영 변호사에게 부여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알겠는가? 박 변호사 ^^”라고 적었다.<자료:로이슈.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 취재본부장, 금일생일금당약산 서해식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노화보길소안 노경자기자, 청산 김광섭기자, 해남진도 정정희기자, 강진영암 김송자기자, 광주 조영인 취재본부장> 검찰 삼례 3인조에게 사과, 17년 만에 무죄 삼례 3인조 담당 박준영 변호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제기할 것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4일 검찰이 항소를 포기 하면서 ‘삼례 3인조’ 관련자들이 17년 만에 누명을 완전히 벗었다. 앞서 전주지법 형사1부는 지난달 28일 최대열(36)씨와 임명선(37)씨, 강인구(36)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경 사과문 발표 검찰과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사과문을 발표했다. 전주지검은 “오랜 기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을 담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자 유족들에게도 진정한 위안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부실수사 논란을 빚은 경찰도 “무죄 확정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고통 받은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사건 관계자(경찰, 검찰 등)들을 상대로 소송당시 사건을 맡았던 경찰과 검찰, 국선 변호인, 판사들은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태다. 수사를 맡았던 전주지검 검사는 현재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 경찰관은 사건을 해결한 공로로 특진했다. 1심 재판부의 배석판사는 현재 국회의원이며, 국선 변호인은 모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이 사건의 공소시효(10년)는 지난 2009년에 끝나 징계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삼례 3인조를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무죄 확정판결이 난 만큼 형사보상금 청구는 물론 국가와 당시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무엇을 잘못하고 반성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경찰의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 강압 수사한 경찰은 물론 사법부 차원에서도 명백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영 변호사(2015년02월 대한변호사협회 공익대상 수상, 2015년7월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향우부문 지역발전대상 수상)는 피해자 유족 등과 협의를 거쳐 다음주 중 형사보상금 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 이들은 1999년 2월6일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치다 주인 유모 할머니(당시 76세)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당시 경찰은 최씨 등 3명을 체포한 뒤, 이들이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이후 삼례 3인조가 재판을 받고 있던 같은해 4월 경찰에 ‘부산 출신 3명이 진범’이라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재수사는 없었다. 또한 부산지검은 진범 추정되는 ‘부산 3인조’를 체포해 사건을 전주지검으로 이첩했지만, 이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삼례 3인조는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재판부는 지난 7월 '삼례 3인조'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한편, 올해 초 이모(48·경남)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한 데다, 유족이 촬영한 경찰 현장 검증 영상 등을 토대로 무죄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결정됐다. ● 박준영 변호사는 전국 2만명이 넘는 변호사들 모두가 회원으로 가입된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2015년 선정한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본지(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창간15주년 기념(2015,07,07)식장인 완도군민회관에서 지역발전대상 향우부문에 ▶ 대한변호사협회 경기중앙회 박준영 변호사는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헌신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대한변협 개인부분 2015 공익대상을 수상하여 고향 완도군의 위상을 높이고, 인권수호를 위한 변론 활동으로 국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셨으므로 본지창간 제15주년을 맞아 향우부문 지역발전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안기도 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공익대상’은 회원 중 공익활동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이로써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에 업적을 치하하고 이를 통해 회원에 대한 사회봉사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2013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변협 인권재단이 공동 제정한 상이다.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 취재본부장, 금일생일금당 서해식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노화보길소안 노경자기자, 청산 김광섭기자, 해남진도 정정희기자, 강진영암 김송자기자, 광주 조영인 취재본부장> 정승, 제8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취임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제8대 한국농어촌공사 정승 사장(59·전남완도)이 지난10월 28일 취임했다. 신임 정 사장은 전남 완도군 군외면 출신으로 동신고와 전남대 경제학과 졸업 후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행정학 석사 및 강원대에서 농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23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정 사장은 농림부 농촌정책국장,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원장,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을 두루 역임했다. 정 사장은 "한국 농어촌 공사는 기후변화와 시장 개방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수립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사장은 "강한 도전 정신, 화합과 소통으로 공사와 농어촌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 가겠다"고 밝혔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 취재본부장, 금일생일금당약산 서해식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노화보길소안 노경자기자, 청산 김광섭기자, 해남진도 정정희기자, 강진영암 김송자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조영인 광주취재본부장> 경찰, 전남 완도군청 압수수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경찰이 완도군청 일부 공무원들과 사무용품 업체 간 부적절한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군청을 압수수색했다. 전남경찰청 수사2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1월22일 오후 2시경부터 이뤄진 압수수색은 완도군청 수산양식과 4개 계와 안전건설과 4개 계에 대해 이뤄졌다. 이날 인쇄사, 문구사, 광고사 등 관련업체 5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한 경찰은 거래내역이 담긴 장부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해당 부서 일부 공무원들이 사무용품 구매 내역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결제한 뒤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온 정황을 포착,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매 내역을 부풀려 특정 업체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고 일부를 되돌려 받아 사무실 출장비 등으로 쓴 것으로 추정된다"며 "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한 뒤 군 관계자와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관련 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전남경찰은 이와 관련 완도군청 간부 공무원(5급) A(60)씨와 B(59)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광주취재본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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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례 3인조에게 사과, 17년 만에 무죄검찰 삼례 3인조에게 사과, 17년 만에 무죄 삼례 3인조 담당 박준영 변호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제기할 것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4일 검찰이 항소를 포기 하면서 ‘삼례 3인조’ 관련자들이 17년 만에 누명을 완전히 벗었다.앞서 전주지법 형사1부는 지난달 28일 최대열(36)씨와 임명선(37)씨, 강인구(36)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검·경 사과문 발표검찰과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사과문을 발표했다.전주지검은 “오랜 기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을 담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자 유족들에게도 진정한 위안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부실수사 논란을 빚은 경찰도 “무죄 확정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고통 받은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사건 관계자(경찰, 검찰 등)들을 상대로 소송당시 사건을 맡았던 경찰과 검찰, 국선 변호인, 판사들은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태다. 수사를 맡았던 전주지검 검사는 현재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 경찰관은 사건을 해결한 공로로 특진했다. 1심 재판부의 배석판사는 현재 국회의원이며, 국선 변호인은 모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이 사건의 공소시효(10년)는 지난 2009년에 끝나 징계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삼례 3인조를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무죄 확정판결이 난 만큼 형사보상금 청구는 물론 국가와 당시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검찰은 무엇을 잘못하고 반성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경찰의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 강압 수사한 경찰은 물론 사법부 차원에서도 명백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준영 변호사(2015년02월 대한변호사협회 공익대상 수상, 2015년7월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향우부문 지역발전대상 수상)는 피해자 유족 등과 협의를 거쳐 다음주 중 형사보상금 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이들은 1999년 2월6일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치다 주인 유모 할머니(당시 76세)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당시 경찰은 최씨 등 3명을 체포한 뒤, 이들이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이후 삼례 3인조가 재판을 받고 있던 같은해 4월 경찰에 ‘부산 출신 3명이 진범’이라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재수사는 없었다. 또한 부산지검은 진범 추정되는 ‘부산 3인조’를 체포해 사건을 전주지검으로 이첩했지만, 이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삼례 3인조는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재판부는 지난 7월 '삼례 3인조'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한편, 올해 초 이모(48·경남)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한 데다, 유족이 촬영한 경찰 현장 검증 영상 등을 토대로 무죄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결정됐다. ● 박준영 변호사는 전국 2만명이 넘는 변호사들 모두가 회원으로 가입된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2015년 선정한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본지(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창간15주년 기념(2015,07,07)식장인 완도군민회관에서 지역발전대상 향우부문에 ▶ 대한변호사협회 경기중앙회 박준영 변호사는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헌신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대한변협 개인부분 2015 공익대상을 수상하여 고향 완도군의 위상을 높이고, 인권수호를 위한 변론 활동으로 국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셨으므로 본지창간 제15주년을 맞아 향우부문 지역발전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안기도 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공익대상’은 회원 중 공익활동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이로써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에 업적을 치하하고 이를 통해 회원에 대한 사회봉사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2013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변협 인권재단이 공동 제정한 상이다.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 취재본부장, 금일생일금당 서해식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노화보길 노경자기자, 청산 김광섭기자, 해남진도 정정희기자, 강진영암 김송자기자, 광주 조영인 취재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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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사범 엄격한 법집행[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지역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민선 6기 전남 자치단체장들에 대해 재판부가 선거 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적용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장성군수, 장흥군수, 무안군수 등 3명의 현직 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월16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철주 무안군수를 비롯 김성 장흥군수, 유두석 장성군수 등 3명이 1,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 장흥군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성 장흥군수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해 6·4지방선거 공보물에 김 군수의 전과기록을 표기하면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한 소명 내용을 허위 기재한 부분에 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봐 유죄 판단했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양형기준은 벌금 500만원 이상이다”며 “재판부가 대법원 양형기준을 엄격히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에 앞서 지난 12월에는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유두석 장성군수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에서 감형을 기대해야 하는 형편이다. 대법원에서는 징역 10년 이상 형이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 심리를 하지 않아 상급심에서 유 군수는 회생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높다. 김철주 군수는 항소심, 김성 군수는 상고심에서 유무죄 판단에만 의존해야 한다. 무엇보다 재판부가 과거에는 선처나 항소하면 대체적으로 벌금이나 형량이 주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선거사범들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엄격해졌다는 것이 이들 단체장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불법 당비 대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남도의회 의원 노모(56, 함평)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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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청해진신문 10대뉴스2011 청해진신문 10대뉴스 2011년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이 선정한 10대뉴스는?... 1. 완도사랑 서명운동 3만 돌파 음해 비방없는 건강한 완도 만들자 청해진신문] 완도를 사랑하고 명예를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은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들을 배척하자는 자정 서명운동에 동참한 군민이 3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완사모 공동대표인 박경남 완도군번영회장은 지난 2월9일 선언문 선포 이후 1.2차 서명운동에 기관단체, 일반 군민, 출향 인사 등 3만2천여 명이 참여해 지역화합과 발전을 음해하는 세력들을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고 말했다. -------------------------------------------------------------------- 2. 완도군수, 메니페스토 공약이행분야 최우수 2011 기초단체장 메니페스토 우수사례경진대회서 수상 [청해진신문] 김종식 완도군수가 지난 4일부터 2일간 대전컨벤션센타에서 열린 ‘2011 기초단체장 메니페스토 우수사례경진대회’ 공약이행분야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심사위원들은 완도군의 ‘가고싶은 섬 슬로시티 청산도 개발’ 공약사항이 추진방식의 창의성?혁신성?미래지향성이 뛰어난 사례로 꼽았다. 이번 대회는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와 서울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기초단체장의 메니페스토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으며,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과정과 신뢰성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있는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 3. 김동삼 군의원, 군비절감 석산개발 대책질타 진도 고흥 26억여원의 추가 운반비용 대책 촉구 [청해진신문]완도군 공공사업용 골재수급 실태 및 외부반입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완도군의회 (의장 박삼재) 제6차 본회의 2011년도 군정질문에서 진도 고흥산 사석구입으로 2년간 26억여원의 추가 운반비에 김동삼 의원이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들에 따르면 관내 C석산업체가 사석, 중결석 골재를 공급해왔으나 지난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공급이 중단돼 진도 및 고흥 금산에서 2배 이상의 운반비를 물고 골재를 들여오고 있다. 김동삼 군의원은 해당 건설업체들은 매년 13억여원의 운반비 부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군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 4. 완도농협 정남선 현조합장 무투표 당선. 완도금일수협 구택종, 완도소안수협 장명순 후보 당선. 완도군산림조합장선거 이부남 후보 당선. 청해진신문]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두봉)는 완도농업협동조합장선거에 정남선, 현조합장이 무투표 되었음을 공고하였다. 3월11일 치러진 완도지역 수협장 선거에 완도금일수협 조합장에 구택종 후보가 1,503표를 획득하여 당선되고 완도소안수협 조합장선거에 장명순 후보가 987표로 당선되었다. 2011. 7. 19(수) 실시한 완도군산림조합장선거에서 이부남 후보가 1,581표를 획득해 당선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부남 당선자는 완도군산림조합 조합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급료를 반환하여 산림조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쓰겠다는 신선한 공약을 하였다. -------------------------------------------------------------------- 5. 대법원 공정성우선 지자체장 뇌물수수 엄벌 김충식 전 전남 해남군수에게 징역 5년 청해진신문]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군(郡)에서 벌이는 사업 수주를 도와주고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김충식 전 전남 해남군수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9천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월17일 밝혔다. -------------------------------------------------------------------- 6. 완도출신 이윤리 장애인사격 비공인 세계신기록. 완도 홍보대사, 당구여신 차유람 베이징오픈 우승. 금의환향 청해진 최경주, PGA 챔피언십 우승. 청해진신문] 전남 완도출신 이윤리 선수는 여자 R8 50m 소총 3자세에서 본선과 결선에서 각각 581점과 677.6점을 얻어 자신이 보유한 세계기록을 뛰어넘는 비공인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청해진 완도출신으로 최근 완도군 홍보대사로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는 얼짱 당구선수 차유람은 지난해 암웨이 오픈에 이어 1년만에 베이징오픈 9볼 대회에서 우승(1등 상금2만6,000달러)하며 건재를 과시하여 전 세계에 완도군의 위상을 높였다. 청해진의 아들 탱크 최경주(41, SK텔레콤)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171만 달러(18억5535만원)의 우승상금을 받고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자리에서 "이제야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실감이 난다.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은 내 인생의 목표"라고 미소를 지었다. -------------------------------------------------------------------- 7. 완도신문 김정호편집인, 명기자 징역6월 집행유예2년실형 확정 법원, 허위사실 보도 피해자 김종식 완도군수 명예회복 판결 청해진신문] 대법원 형사1부는 4월14일 오후2시 완도신문 김정호 편집인(47)과 명지훈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2건의 재판이 병합되어 3년동안 재판을 받아 온 두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허위사실 적시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강조한 원심판단이 적절하다는 항소심대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완도신문의 실질적 사주로 알려진 김정호 편집인 등은 최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실형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다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최기상 전,완도고교장 및 완도군수, 농공단지 A업체 등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언론인으로 도덕성을 상실했다는 여론이다. 한편, 지난 2010. 5. 13일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에서 허위사실 보도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은 완도신문이 허위사실 보도를 인정하고 2011. 11. 25일자 자사 신문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종식 완도군수는 손해배상 심판을 청구 하였고, 지난 20 11. 11.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완도신문사와 김정호 기자에게 20 12. 6. 30까지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되, 지급기일까지 상기 금액을 지급 하지 아니하면 연 20%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이어 2011. 11. 25일자 완도신문 1면에 제목 및 본문의 활자체 및 크기로 정정보도문을 게재 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완도신문사는 이행 완료일까지 월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토록 판결했다. -------------------------------------------------------------------- 8. 완도군 해조류 스파랜드 6월2일 개장 건강과 휴양 해양웰빙 체험공간 부각 청해진신문] 완도군과 (주)국민레저산업이 협약체결 건립하고 있는 ‘해조류 스파랜드’가 개장했다. 해조류 스파랜드는 건강과 휴양이 결합된 관광인프라 시설로 지하 1층 지상 5층에 연면적 4,328㎡ 규모로 30개의 객실과 기능성 SPA, 야외 해수풀장 및 해조류 식품관을 갖춘 복합 해양웰빙 관광 시설물이다. 또, 화석연료인 석유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보일러와 히타펌프를 이용하여 대기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는 해조류 스파랜드는 (주)국민레저산업에서 운영하게 되며 연간 40여만명의 고객을 유치해 나가겠다는 각오다. 한편, ‘해조류 스파랜드’는 윤풍식 재광 완도군향우가 투자해 지난 2008년 12월 (주)국민레저산업이 협약 체결한 100억원대의 민자 유치사업으로 알려졌다. -------------------------------------------------------------------- 9. 완도 남중생 폭행당해 사망 완도경찰, 가해학생 수사 나서 청해진신문]전남 완도에서 한 중학생이 동료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뇌사상태로 병원 가료중에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중 3년생인 피해자 최모군은 지난 7월 27일 14:00시경 완도읍 S 당구장에서 같은 학교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광주 조선대학병원으로 긴급후송되었으나 뇌사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메다 사망했다. 군민대다수는 피해자에 대한 억울함이 없도록 경찰과 검찰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 10. 감사원 유가보조금 지급ㆍ관리실태 엉망 감사 지난해 1~10월 147억원 부당지급, 1천748만건 검증 불가 청해진신문] 운송업계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유가보조금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본지 기획보도 등 사설(2011,05,24-30일자)에서 지적한 국가돈은 눈먼 돈, 먼저 본 놈이 임자... 보도내용이 사실로 들어나 국비 재정 손실로 이어저 지난해 1~10월 147억원 부당지급액과 1천748만건 검증 불가 환수조치에 들어갔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말부터 두 달간 국토해양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12일 발표한 '유가보조금 지급시스템 운영실태' 감사 결과 드러났다. --------------------------------------------------------------------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서부 정완봉 기자. 강진해남진도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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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신문 김정호편집인, 명기자 징역6월 집행유예2년실형 확정완도신문 김정호편집인, 명기자 징역6월 집행유예2년실형 확정 대법원, 4월14일 상고기각 판결로 원심(항소심) 판결문 공개 대법원 형사1부는 지난 4월14일 오후2시 완도신문 김정호 편집인(47)과 명지훈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6월 집행유예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이날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2건의 재판이 병합되어 3년동안 재판을 받아 온 두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강조한 원심판단이 적절하다는 항소심대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완도지역 최대 관심사였던 이 사건은 3년여동안 1심법원 항소심, 상고심인 대법원 판결 확정까지 허위사실 적시 보도로 피해를 입은 단체, 학교, 회사, 당사자들과 그 가족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명예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의문사항으로 남았다.일부 완도군민들과 향우, 완도군, 김종식 군수, 완도고등학교 학부형, 교사, 학생대표, 전 최기상 전교장 등은 완도신문이라는 지역신문으로 하여금 허위사실 적시로 3년여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고통에서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사실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최종 밝혀졌다. 지역 언론이 "언론의 사명인 진실보도"를 해야함에도 허위사실을 보도해 파장이 크다. 한편, 언론이 기울면 사회가 기운다고 말씀하신 고,김대중 대통령님의 신문의 날 축사내용이 기억된다는 완도고등학교 A모 학부형인은 학교와 학생, 당시 교장선생님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단체와 그 당사자를 비롯한 가족에겐 3년이란 긴 세월동안 아픈마음과 정신적 피해 보상을 어디에 어떻게 청구해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20110517 수정20110519. * 다음은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확정된 항소심의 판결문 전문을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한다. 항소심의 판결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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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신문 김정호편집인, 명기자 징역6월 집행유예2년실형 확정완도신문 김정호편집인, 명기자 징역6월 집행유예2년실형 확정대법원, 4월14일 원심판결 확정 상고기각청해진신문] 대법원 형사1부는 4월14일 오후2시 완도신문 김정호 편집인(47)과 명지훈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2건의 재판이 병합되어 3년동안 재판을 받아 온 두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강조한 원심판단이 적절하다는 항소심대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완도신문의 실질적 사주로 알려진 김정호 편집인 등은 최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실형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다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최기상 전,완도고교장 및 완도군수, 농공단지 A업체 등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언론인으로 도덕성을 상실했다는 여론이다. 지난 2008년 말 광주지검특수부에서 완도군의 인사비리, 공사비리 등을 대검지시에 따라 내사를 벌여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완도신문 사건 해남법정에서 대검제보자의 실체가 나타났다. 광주지법해남지원 1호법정에서 지난 2009년9월3일 오전10시30분 열린 완도신문관련 명예훼손사건 형사재판은 검찰피고인 신문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것. -검 사 : 김신이 대검에 인사비리의혹 제보해서 대검지휘로 광주지검 특수부에서 수사했다. -김정호피고인 : 광주지검특수부에 갔었고 학림건설 관련자료를 메일로 보낸적 있다. -검 사 : 완도신문 김정호, 명지훈 피고인을 징역2년 구형. -검 사 : 사실과 다른 보도로 경위야 어떻든 사과하고 명예를 복귀 시켜야 하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사과하지 않았다. 완도군수 비리의혹을 허위보도 한 것은 정치적 생명을 끝장내려는 악의적 보도다. 재판장에게 책임자인 김정호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나쁘므로 특별히 실형에 처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009년 7월17일 김신 전,군의원은 광주지법해남지원 완도신문 재판 법정증인으로 나와 김정호 피고인과 친구이며 기천만원의 농협대출 보증을 서준 사실을 밝혔다. 광주지검특수부에서 내사하여 무혐의 종결된 완도군의 인사 비리 등에 대한 사건으로 대검에 다녀왔지 않느냐는 공판검사의 질문에 김신 증인은 광주지검특수부에 2번가서 참고인 조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검사는 대검찰청 검사를 만나러 같이 간 사람을 밝히라하니... 재판장도 실명을 밝히라고 거듭 말하자 증인선서를 한 김신 증인은 자신과 함께 차용우, 정은상, 신의준 의원 총4명이 다녀왔다며 실명을 법정 증언했다. 김신 증인은 지인의 소개로 서울 모처에서 대검찰청 현직검사를 만나 자문을 받았다고 증언하니 공판검사는 자문은 변호사,법무사에게 받아야지 현직 대검검사에게 말해 제보를 받은 대검의 지휘로 광주지검특수부에서 조사한 것은 자문이 아닌 제보라고 밝혔다. 이에 허위사실 적시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2008년 11월28일과 2008년12월29일 2건의 완도신문 재판이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접수 된 이후 합병되어 광주항소심과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3년여 기간이 걸렸다는 것. 재판과정에서 실체가 밝혀지며 2011년 4월14일 오후2시 대법원형사1부 판결로 확정되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C모씨(58세, 어업)는 진실보도가 생명인 언론이 허위사실을 보도해 특정인과 완도군을 명예훼손 했다는 대법원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완도군민과 독자들을 기망했으니 공개 사과해야 하고 완도신문 관계자는 거취를 밝혀야한다고 말했다.<기동취재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 20110414 15:50 수정201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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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민주당 한화갑 대표 등 5명 무죄평화민주당 한화갑 대표 등 5명 무죄 최인기 의원, 전현직 전남도의원,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등 무죄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됐던 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 등 관련자 5명 전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1월19일 민주당 대표시절인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전남도 비례대표들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화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민주당 최인기 의원과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공천헌금을 제공한 박부덕, 양승일 전.현직 도의원 2명 등 4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한 대표가 당 대표를 맡고 있었으나 박.양씨 두사람의 공천과정에 개입하거나, 특별당비인 공천헌금 모금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2006년 지방선거를 한달 여 앞둔 4월 민주당 조재환 사무총장의 공천헌금 제공 사건이 터지면서 공천헌금을 일체 받지 않기로 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를 뒷받침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의원과 유 청장에 대해서도 박씨 등이 각각 낸 6억원의 특별당비 모금 과정에 한 대표와 공모하거나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고, 또 중앙당에 전달된 이 특별당비를 개인적으로 취득한 바도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 등이 중앙당에 돈을 낸 것에 대해서도 비례대표 후보가 된 상황에서 당시 민주당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지나칠 수 없어 낸 돈으로 공천 대가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한화갑 대표에게 징역 3년을, 또 같은 혐의로 최 의원은 징역 1년, 유 구청장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 박씨와 양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1년을 각각 구형 했던 검찰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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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지난 범죄사실 유.무죄 판단 '헛심'(종합)-연합뉴스시효 지난 범죄사실 유.무죄 판단 '헛심'(종합) 광주고법 1심 유죄 피고인 항소심서 면소 판결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공소시효를 넘긴 범죄사실을 놓고 검찰과 법원, 변호사가 유·무죄를 다퉈 1심 판결까지 내려졌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뒤늦게 잘못을 지적, 면소 판결을 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이우룡 부장판사)는 25일 군의원 비방 내용의 기사를 올린 혐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남 완도군 모 지역신문 편집인 김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05년 6월 8일, 지난해 1월 29일과 4월 1일 자 신문에 군의원 비방 내용의 기사를 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쓴 기사는 인터넷 언론에 의정활동 자료를 유출했다는 주장, 예산심의 중 물병을 던진 행위의 여론조사 결과, 폭설피해 부당수령 의혹 등 이 의원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재판은 기사 내용의 공익성이나 사실 여부가 아닌 또 다른 쟁점을 제공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공소시효가 3년인데도 검찰은 지난해 9월 18일 김씨를 재판에 부치면서 3년을 넘긴 2005년 6월 8일 기사를 문제 삼아 범죄사실에 추가했다. 변호사도 이 부분을 간과해 이의제기하지 않았고 1심 재판부 역시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 없이 김씨에 대해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제기돼 항소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은 면소 판결을 했으며 나머지 2건의 기사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angwon700@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1/25 11:58 송고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